[이슈큐브] 해체 앞둔 수사팀, 기소의견 보고…김오수 선택은?
7월 2일 자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체를 앞둔 수사팀들이 해당 사건의 인사들을 기소하기로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장단이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는 의견을 모은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교체가 임박한 수사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관철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텐데 기소 의견을 전달해 새로운 수사팀이 기존 수사를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을 거란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의견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도 기소 방침을 보고했다고요? 수사를 맡아온 부장, 부부장 검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서요?
김오수 총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십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나 고검장 회의를 열어 부담을 덜 가능성도 있단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력 관련 수사가 늦어지거나 용두사미, 또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검찰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이 난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사의를 표했는데, 어떤 사건을 지휘해 왔습니까?
양인철 인권감독관도 어제 검찰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인물인데 '고검 검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자 "내 식구를 까라는 거냐"고 반발했다고 밝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통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하기 전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데, 당시 두 사람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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